[완주독립신문]완주가 왜 이지경이 되었는가요?

한평생을 농민운동으로 또 완주를 지키기 위해 백발의 노장이 되어 최일선에서 천막 농성장을 지키고 계시는 노장 송병주 상임대표님과 여태권목사님이 비오는 날이라 추우실텐데 굳은의지 하나로 계시는 모습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 및 단체 사람들이 마치 통합이 전주·완주가 도약하는 길이라고 완주군민을 현혹하고, 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인 자치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세구조가 국세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 단체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각종 국고보조금, 교부세를 받는게 최선의 방법이고, 통합의 한시적(10년 지급되는 보통교부세의 6%)인센티브 보다는 완주군의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유지가 났다고 봅니다. 아니 한시적으로 10년만 살것인가요? 백년대개 살아야지요.

통합이 발전을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전북에 새만금 지원약속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했나요. 지원약속이 실현되었다면 지금 새만금지역은 세계의 인류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지켜진게 있나요? 그러나 현재 책임을 묻을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투자자는 돈이 될 때 투자하지 정치논리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통합 추진 주체인 전주시와 통합추진 단체는 108개의 상생사업 발표를 하면서 금방이라도 완주가 별천지가 되는양 홍보하고 설득했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두자면 전주시청을 옮기겠다고 합니다. 과연 옮길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설사 전주시청사가 이전된다고 해도 이슈는 될지 몰라도 뭐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전주동물원을 이전한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동물원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 입니까.? 그냥 관람객은 조금 올지 모르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과는 무관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상생사업은 일방적 통합을 추진하는 미끼로 활용됨으로써 군민에게 갈등과 상처만 주는 현실이 되었으며, 상대에게 존중과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완주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도출되어 군민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는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상생사업이 그렇게 추진되었나요? 김영삼 정부때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중에 하나 농어민 소득사업으로 외래어종 도입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잘 알려진 외래어종 블루길, 베스는 우리나라 토종 어족자원을 파멸하고 있습니다. 창녕우포늪지에 도입된 뉴트리아(쥐과) 동물도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한번 도입되어서 실패하면 국민(주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맙니다.

전주완주 통합논자들에게 빌미를 주고만 상생사업 과연 지금 무엇을 남겨나요? 조금 신중한 검토와 완주군민들과 충분한 협의후에 추진되었다면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통합 찬성단체는 완주군의 자치권이 주어지는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통합을 거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