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독립신문]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대리전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팍팍한 삶을 보듬어줄 '진짜 일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신성한 축제다. 그렇기에 지역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이는 누구보다 그 지역의 골목골목을 잘 알고,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땀 흘려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상식이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완주군 가선거구(이서·삼례)에 단행한 특정 후보 전략공천 소식은 이러한 상식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지역 사회의 여론과 당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중앙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내려꽂힌 전형적인 '낙하산 공천'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민주당의 가치를 믿고 헌신해 온 권리당원이자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결정에 대해 뼈아픈 실망과 함께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완주군 가선거구인 이서와 삼례는 완주군 전체의 발전 동력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심장부다. 이서면은 전북 혁
[완주독립신문]완주가 왜 이지경이 되었는가요? 한평생을 농민운동으로 또 완주를 지키기 위해 백발의 노장이 되어 최일선에서 천막 농성장을 지키고 계시는 노장 송병주 상임대표님과 여태권목사님이 비오는 날이라 추우실텐데 굳은의지 하나로 계시는 모습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 및 단체 사람들이 마치 통합이 전주·완주가 도약하는 길이라고 완주군민을 현혹하고, 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인 자치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세구조가 국세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 단체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각종 국고보조금, 교부세를 받는게 최선의 방법이고, 통합의 한시적(10년 지급되는 보통교부세의 6%)인센티브 보다는 완주군의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유지가 났다고 봅니다. 아니 한시적으로 10년만 살것인가요? 백년대개 살아야지요. 통합이 발전을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전북에 새만금 지원약속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했나요. 지원약속이 실현되었다면 지금
[완주독립신문]1935년 현재의 행정구역을 갖춘 완주군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전한’ 적이 없었다. 완주군은 늘 소멸의 위협과 맞서 싸워야 했고, 그 중심에는 전북의 중심 도시를 자처하는 전주시의 끊임없는 흡수 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 30여년 동안 무려 네 차례의 행정구역 통합 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니라, 완주라는 지역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한 반복적인 압박이었다. 그때마다 완주군민들은 분명한 선택을 했다. 통합은 발전이 아니라 종속이며, 상생이 아니라 흡수라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러나 통합 논의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전주시는 확장의 한계에 다다르자, 또다시 완주군을 성장의 돌파구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완주군에 아무런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미 십여년 전부터 통합을 선택한 수많은 타 지역 지자체들이 그 결과를 증명하고 있다. 통합 이후 지역은 중심과 주변으로 갈라졌고, 약속됐던 균형 발전은 실현되지 않았다. 남은 것은 희미해진 지역 정체성과 약화된 자치 권한뿐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통합 논리가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