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독립신문]‘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주간신문·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 구조 개선 및 건강한 지역사회 의제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에는 김제시민의신문, 무주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완주독립신문, 장수신문,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등 풀뿌리지역신문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 하고 있다.
지역소멸, 신재생에너지, 농촌,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불균형, 학령인구 감소, 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 광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교육 문제는 기존 주류 매체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북 교육 현안과 지역별 교육 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통 질의를 진행하고, 서면 답변을 받았다. 본지는 전북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 질의와 답변을 순차적으로 게재한다.<편집자주>

▲완주군은 전주시와 인접해 대부분 고등학교를 전주시에 있는 학교로 진학합니다. 이에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학을 지원할 방안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간, 비용, 안전면에서 통학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통학비 지원, 공동통학구 확대,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통학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완주-전주 노선별 학생 전용 통학버스 운영, 통학택시 학생 교통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통학환경을 개선해 환승시스템 개선, CCTV 및 승하차 관리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도내 고등학교에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기숙사 배정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완주군은 삼봉신도시, 운곡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어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봉 신도시의 경우만 해도 중학교가 들어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향후 완주군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추가 건설될 경우 학교 신설이 신속히 동반될 수 있을까요?
-학교 신설은 주민의 교육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적정한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교육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삼봉신도시, 운곡지구처럼 대규모 주거단지가 추가 신설되고 학생수가 증가될 경우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학교 신설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방침은 신설대신 기존학교 이전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신설과 이전을 포함하여 대처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신설은 학생 수 기준과 중앙투자심사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 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장기적인 학교 배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신도시에서 학교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시 개발과 교육계획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지자체 협력을 강화해서 용지 확보나 학생 수 예측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동시에 학교 신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캠퍼스형 학교나 통합학교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교육감 출마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제가 4년 전에는 200여 시민단체와 12만 도민들로 구성된 전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선출위원회가 선출한 민주진보전북교육감후보였습니다. 비록 3% 정도 차이로 낙선했지만 그 당시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이 처한 현재 상황은 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북교육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젊은 인구의 유출과 출생률 저하로 학령기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전북의 학교 절반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학교소멸과 지역소멸로 이제 전북은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북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듯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육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제 학교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쟁을 넘어 상생을 추구하고, 학력을 넘어 실력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새로 고쳐야 합니다. 청렴 공정한 전북교육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기회의 차별도 줄여가야 하며, 지속가능한 전북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 손잡고 함께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하기 위해 전북교육감에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교육감이 되어 도민과 함께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그려보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는 행복한 학교로, 학부모님들에게는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로,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지역을 살리는 학교로 새로 고쳐보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은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의 공공성, 평등성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으로, 전북의 모든 아이들은 기초기본학력의 토대위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을 살리는 교육’ 지역공동체성도 중요합니다. 교육의 역할은 개인 성장을 넘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로진학을 공공책임으로 보장하고, 지역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민주적 교육자치를 지향합니다.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 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신체 활동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후보의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학교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학교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학생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돼야 하며, 한편으로는 교사의 교육전문성과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 권리는 충돌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학교 갈등은 대부분 신뢰와 제도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교육공동체의 신뢰회복과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4차원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여 공간, 원칙, 법률, 심리적인 면에서 부족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계회복프로그램, 갈등중재시스템 등 학교갈등해결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순처벌이 아닌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의 권리 주장의 균형인데, 이는 학교 공동체의 신뢰가 우선돼야 하고 학교 전체의 민주적 문화와 실천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학교장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경로와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는 이제 지역소멸 대응 측면에서 지역교육 생태계 전체를 재설계를 통해 학교를 유지하거나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정책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지역소멸대응 차원에서 학교를 지역 생존을 위한 중요 인프라로 재구성해서 기존 학교시설을 지역문화 복합 교육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통합학교 모델이나 농촌유학확대, 지역교육클러스터 구축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전체을 살리는 교육정책에 방점을 두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교육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들을 구조화하고, 조직과 조직을 연결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허브 역할을 할 중간지원조직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북 도내 농어촌지역 교육지원 허브인 중간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저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교육협력센터를 구축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을 연결하고 학교·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협력센터 구성방안은 교육청 내 전담 부서 배치 및 제도 구축: 준비를 위해 도교육청내에 교육협력, 교육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배치하고, 조례나 법령 수준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돌봄 인프라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는 농촌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농촌형 ‘기초학력-돌봄 통합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농촌 돌봄 인프라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학습–돌봄–정서 지원을 통합하는 농촌형 교육복지 모델이 필요합니다. 농촌 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많고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학습 지원이 부족해 학부모 돌봄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관련 내용을 기초학력 맞춤형 통합지원과 3단계 학습 안전망 구축, 온동네 초등 돌봄 100% 책임운영제 추진,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을 결합하면 <기초학력과 돌봄의 통합체제는>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영유아기 이모, 고모 멘토링 교육을 통해 어린 아이들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을 지원하며, 이밖에 학습습관, 생활습관, 금융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교육을 담당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마을돌봄체계를 만들고 방과후, 저녁시간, 방학에 학습, 돌봄, 문화체험, 상담 등을 통합해 제공한다면 내실있는 <농촌형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가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AI학습플랫폼을 활용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면 전국적 수준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읍내 과밀 해소와 면 단위 학교 존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학생 분산, 교육 질 개선, 지역 정주 기반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해결 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간 교육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통학구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 통합형 학교 운영, 지역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 학교선택제, 통학버스와 택시지원, 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 등을 도입, 확대할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서 프로젝트학습, 협력학습, 개별 맞춤 지도의 질을 높이고 지역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내실화하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주거지원을 결합한 농촌유학을 확대할 것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시설과 교육과정을 통합한 통합학교 모델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학교 유지의 핵심은 학생 유입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주택문제 이외에 귀농·귀촌 교육, 교육 이주프로그램 정비, 지역 산업 연계등이 포함됩니다.

▲지역 단위 예술, 체육 등 특기 교육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만들 계획입니까? 예산과 인력, 방과 후 지역 연계 모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특기교육>을 학교를 넘어 <지역 단위 공공 예술·체육교육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별 프로그램 편차가 크고, 강사 수급이 불안정하며 면 단위 지역같은 곳은 더욱 불리한 환경에 처합니다. 그러면 특기교육은 입시형, 사교육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따라서 개별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교육지원청–지자체–지역기관이 협력하여 특기교육 공공지원 시스템으로 제도화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1인 1예술 융합교육, 1인 1스포츠, 예술 놀이터 조성, 학생 생활스포츠 축전, 예체능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 플랫폼으로서 공동교육과정을 조직해주고, 학교 밖 교육 협력을 강화해서 전북형 공공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