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독립신문]‘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주간신문·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 구조 개선 및 건강한 지역사회 의제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에는 김제시민의신문, 무주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완주독립신문, 장수신문,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등 풀뿌리지역신문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 하고 있다.
지역소멸, 신재생에너지, 농촌,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불균형, 학령인구 감소, 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 광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교육 문제는 기존 주류 매체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북 교육 현안과 지역별 교육 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통 질의를 진행하고, 서면 답변을 받았다. 본지는 전북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 질의와 답변을 순차적으로 게재한다.<편집자주>

▲완주군은 전주시와 인접해 대부분 고등학교를 전주시에 있는 학교로 진학합니다. 이에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학을 지원할 방안이 있습니까?
-방향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주-완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동일 지자체 내에서 학생의 교통지원이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학생 또는 청소년의 교통비 바우처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된다면 고교의 학구가 현행대로 단일학구가 되거나 또는 지역 구분으로 학구가 분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안 되는 경우 지자체 간 교육협력이 필요합니다. 교통비 지원, 학교 중심의 환승 시스템, 등하교 시간 대의 버스 증설, 에듀택시 지원 등의 다양한 통학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의 이면에는 완주지역 학생이 전주의 학교를 다니도록 지역 이탈을 조장하는 것이 되어 완주에서는 행정적으로 이를 지원할 명분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행정적 명분으로 막을 수는 없으므로, 완주에 있는 학교를 전주와 차별되는 유리한 조건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완주 학생의 이탈을 막고 나아가 전주 학생의 유입을 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삼봉신도시, 운곡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어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봉 신도시의 경우만 해도 중학교가 들어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향후 완주군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추가 건설될 경우 학교 신설이 신속히 동반될 수 있을까요?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의 신도시 형성은 인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늘기보다는 아파트나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형성되면 인근에 학교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세대 수에 따른 초,중,고 학교의 신설도 계획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도시 형성과 함께 학교가 신속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반드시 지자체와 교육청이 논의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향후 완주군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추가 건설된다면 학교 신설이 신속히 동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의 학생 수 예측이 빨리,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측이 잘못되어 신도시에 설립된 학교가 공간이 남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측은 건설된 주거단지의 세대수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감 출마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저 황호진은 우리 전북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가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해서 전북교육감직에 출마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들이 교육감을 여러 차례 선출했지만, 학생들의 학력저하, 교원들의 불만, 전북교육의 위축 등의 문제를 항상 남겨왔습니다.
저 황호진은 지금까지 교육부와 대통령실에서 현장교육의 이해와 실제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평가해 왔고, 전북교육청에서 부교육감으로 4년 반을 근무하면서 전북교육의 전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 그리고 전북교육의 방향과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 전북교육 현장 이해라는 누적된 경험으로 그 누구보다도 시행착오 없이 전북교육을 잘 이끌 자신이 있습니다.
저 황호진은, 교육감직을 얻기 위해 교육을 운운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감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직 전북교육을 위해 저는 전북교육감에 출마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 황호진의 교육철학은 교육수요자에게 교육적 답을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유리될 때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라는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과거 이념적인 혁신교육을 주장했을 때, 그 적용의 결과가 교육감의 이념적 성공은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정작 학생들의 학력은 하락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의 과정과 학교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 결과의 답을 주는 교육적 실행이 교육감으로서 가져야 할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에서 저는 학력신장과 진로진학을 교육에서 가장 중시하고 그 결과도 외침의 선언이 아니라 효과성 검증의 도달로 증명해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정책으로 내놓은 학교기능회복, 출생교육지원금 1억원 지급 등도 모두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 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신체 활동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후보의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학교의 자율성,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역할이 상호 존중되면서 조화롭게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로 이루어진 학교공동체는 궁극적으로는 학생교육을 위해 수렴되고 학교교육 운영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제로섬 게임처럼 잘못 인식되는 이유는 서로의 역할을 뛰어넘어 조화보다는 권한의 쟁취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조화화 상생이 어렵습니다.
교권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신체활동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저는 이미 두 가지를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모두의 교육권, 학교기능회복 프로젝트>입니다. 학교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교육’에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구성원인 학교공동체는 이 교육에 대하여 조화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배울 권리, 교원은 가르칠 권리, 학부모는 협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교육 3주체는 모두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 권리는 넘나들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학교기능은 회복될 것입니다. 학교기능의 회복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은 물론, 상호 침해사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의 신체활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청소년 종합스포츠플랫폼 운영>을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체육교과로서의 신체활동을 넘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까이서,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위한 교육청의 플랫폼 역할과 학생들의 안전과 자유로움을 담보하기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를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정책이 교육청에 들어와 실행이 된다면 현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이 바라는 학교교육의 모델은 가장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교육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학생 수가 없거나 과소한 학교가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성의 지속 조건에 학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면 지식교육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성 교육도 중요하고 심지어 지적 교육의 방법에 의견 청취, 비판, 토론, 협동의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두명의 과소한 학생을 두고는 정상적이고 온전한 교육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학교통폐합은 불가피한 현실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농어촌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반드시 지역의 여건에서 매우 신중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도 ‘1면 1교’의 원칙을 두고, 폐교의 경우도 학교운영은 휴식상태이되 존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존치되는 경우는 통합학교의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시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행 학생 수 10명 미만의 학교가 통폐합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정량적 조건에 추가하여 학교현장의 의견, 지역주민의 의견, 지역특성 분석이 추가되어 합당한 결론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저 황호진은 여기에 학교 학생 수 10명 이상이라도 학년 학생 수 1명이거나 그에 준하는 특성이 있는 경우 ‘학교간 네트워크’운영을 제안합니다. 사회화학습이나 협동과정이 필요한 경우 인근 학교와 공동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학교통폐합을 최소화하면서 학생의 온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교육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들을 구조화하고, 조직과 조직을 연결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허브 역할을 할 중간지원조직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북 도내 농어촌지역 교육지원 허브인 중간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교육은 이미 지역중심의 교육자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교육청이나 학교에만 미루지 않고 지역 전체가 교육에 동참하는 모델입니다.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의 역할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지원 허브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일 것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교육청에서 운영 중심을 잡되 지자체의 구성원과 더불어 하나의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프라인 조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기반으로 업무의 분담 및 공유 방식으로 운영하되 반드시 조직체는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조직을 통해 학령과 학교급에 따른 교육지원활동을 세분화하고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늘봄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진로진학지원 강사 및 체험 시스템, 학습공간, 장학제도, 교통지원(이동권), 고교학점제 과목개설 지원, 퇴직자 교육봉사 등의 인력풀 구성과 활용 등은 바로 이 중간지원조직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돌봄 인프라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는 농촌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농촌형 ‘기초학력-돌봄 통합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신가요?
-교육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지원활동에서 농촌 지역의 현실문제는 도심에서 떨어진 거리의 문제와 교육인프라의 부족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지원되고 시스템이 보강된다면 농촌의 지역적 거리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저 황호진의 기초학력 신장 방법의 핵심은 AI 기반 문해력 증진 시스템의 적용입니다. 다만 이 시스템을 학생에게만 맡기기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학습과정에 교사가 투입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교사는 세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별 퇴직교원 인력풀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교육청에서 퇴직교원 인력풀을 만들어 문해력 증진 시스템 활용에 대한 연수 지원 후 지역별로 배정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농촌 지역 학생 멘토링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전문 문해력 강사를 양성해서 거점지역별로 순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I 기반 문해력 증진 시스템은 1단계가 교과 단위의 어휘와 그것의 문맥적 활용입니다. 저학년일수록 이에 대한 지식과 활용력이 축적되면 그 응용력은 배가될 것입니다.
이 기초학력신장과 돌봄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법은 돌봄 시스템 운영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돌봄은 보육적 기반에 교육적 효과를 얹는 방법이므로 농촌 지역의 이 시스템 정착이 잘 되면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학력을 위한 교사 지원이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넷째로 제안하는 방법은 인터넷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을회관 등에 돌봄 공감을 마련하고, 공동의 문해력 증진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지역주민의 돌봄인력을 배치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대한 교육적 장치는 시스템 운영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학력-돌봄 통합 지원 체계의 마지막은 교통지원입니다. 지자체와 연동한 교통지원 체계는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시간에 직접 가정까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읍내 과밀 해소와 면 단위 학교 존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읍내 과밀학교와 면단위 학교의 존폐문제는 면 단위 학교의 교육 프리미엄 사업을 통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프리미엄만 가지고서는 면 단위 인구를 늘릴 수 없습니다. 생활환경의 인프라가 읍내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도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은 읍내와 면 단위 학교를 합해 광역 학구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읍내에 사는 학생도 학구 내에서 면 단위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 단위 학교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면 단위 학교에 ‘1:1 문해력 기초학력 중점학교’, ‘AI활용 디지털 중점학교’, ‘다중언어 중점학교’ 등을 설계하고, 최고의 강사진과 실행 지원, 적은 학생 수의 최적 교육환경을 유지 등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합니다. 읍내 거주 학생에게는 동일 학구이므로 교통편의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에서 읍에서 면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과 교통비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 예술, 체육 등 특기 교육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만들 계획입니까? 예산과 인력, 방과 후 지역 연계 모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술, 체육 등 특기교육을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설계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인력지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예술과 체육을 특기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은 교육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특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 단위 예술, 체육 등 특기교육 제도화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나 예술 체육 등의 협회가 지역 단위로 교육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 교육청에서는 예술, 체육의 특기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학교 단위로 예술, 체육교육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특기교육으로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지원이 가능한 거리 내의 지역 단위에서 예술 분야, 체육 분야에 대한 특별교육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특기교육을 수준 있게 끌고 가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해서는 학교별 특화 분야를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특기교육을 진로 또는 흥미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별로 특화되면 수준 있는 강사 지원, 전문적인 교구 지원, 집중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획된 지역 내에서의 교통편의는 바우처나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지자체의 협력이 수반되면 지역 단위 예술, 체육의 특기교육이 가능하고 충분히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